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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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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9년
1998년
1995년
6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641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3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4년
1993년
1991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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